2017.11.23 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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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한미 '통상갈등'-그 파고와 대응책
´트럼프 공세´…한국경제 중대 영향권
FTA 협상, 國益 지키고 피해 최소화를
2017년 10월 14일 (토) 이병도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평론가)

한미 양국간 무역분쟁과 통상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그 파고가 벌써부터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對韓 통상압박 '드라이브' 가 거칠게 강도를 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규제조치도 잇따라 집행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떠밀려 합의한 셈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현행 유지 방침을 정하고, 협정의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FTA 폐기 불사 지시’ 등 강도 높은 공세를 수용하고 말았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 다음날에는 때맞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對美 수출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을 비롯, 최근들어 철강·석유화학  등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실질적 통상공세도 펼치기 시작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대 24.92%까지 인상했고, 이번엔 ITC가 태양광 전지·패널에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최고 40%의 '관세폭탄'을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예고했다. ITC는 또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전력 변압기에 매긴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는 모두 24건으로, 그 가운데 미국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례 없는 규모에 속한다. 미국은 단골메뉴인 철강제품에 이어 최근에는 화학제품까지 한국 제품 규제를 늘리고 있는 국면이다.

   
▲ 홍장표 경제수석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재 경제 현황과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TA 개정압력 고조

특히, 이번 한미FTA 협상재개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개정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만약, 이들 요구가 관철될 경우 한국은  해당 분야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농업 분야 생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 분야는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관세인 수출용 자동차에 일본,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수준(2.5%)의 관세를 붙인다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여파는 철강산업과 기계, 부품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폐지 등까지 요구해 올 경우,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산 쌀을 비롯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쇠고기처럼 관세가 남아 있는 500여 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개정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출 감소액은 5년간 약 170억 달러(약 19조)대에 이르고, 일자리 또한 15만개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 경제 전반에 우려스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심주의' 트럼프 정책 본질

최근 미국이 한·미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미국 제일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강도높은 對韓 통상압력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도 “끔찍한 협상” “재앙”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아 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국 중북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의 백인 노동자층의 민심에 힘입어 대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무역협정을 손봐 일자리를 미국 내로 도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나갔던 자국 기업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자국중심주의 정책'을 일컫는다.

트럼프의 강력한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 대외 경제정책 기조는 올 연초부터 그 본격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지만, 그는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TPP탈퇴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는 무역대표부에 내려보낸 ‘대통령 메모’에서 “미국의 산업을 증진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미국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양자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양자 무역협정에 치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그는 “수십년간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한 대가로 외국 산업의 배를 불렸다. 나의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자국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 무역협상 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공세적 요구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자 협상은 다자 협상보다 힘의 우위를 내세워 국익을 관철하기 쉬운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하에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까지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3월1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의 혜택과 권리를 약화시키려 시도한다면 저항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 중국 등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인 셈이다.

이로써, 지구촌의 대표적 다자(多者) 간 무역협정들은 이제 이를 연속 배격한 트럼프 정부의 강도와 속도에 비춰 미 주도의 양자(兩者) 간 무역협정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불만을 공식으로 드러낸 바 있다. 무역대표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미국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던 것이다.

한국경제 새로운 도전

이제 한국경제는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장을 받게 됐다. 역시 앞으로가 중요하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공세를 취하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관심사인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용, 서비스 부문 무역역조 등을 시정해 실리를 끌어내야 한다. 미국에 끌려가다가는 우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만약 협상 개시로 FTA 이전으로 돌아가 관세가 부활하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 농산물 시장이 더 많이 개방되면, 농업 타격이 그만큼 커진다. 협상 절차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반발 성명을 낸 것도 농촌의 불안이 그만큼 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일방적이고 억지에 가깝다.  FTA 재협상 요구 근거는 한마디로 ‘이익 균형’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가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데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의 이런 통상공세는 실제 사례에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탁기만 해도 그렇다. ITC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심각한 산업 피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자국 회사인 월풀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삼성과 LG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왜 다른 가전제품들은 문제 삼지 않는가. 경쟁력이 약해진 미 월풀은 자사 이익을 위해 세탁기만 끊임없이 제소해 왔다. 사실 삼성과 LG는 미국 곳곳에 공장을 짓고 수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세이프가드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WTO가 ITC의 세이프가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지적도 그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 공세의 경우도 미 상무부가 적용한 무역특혜 연장법상 ‘불리한 가용정보(AFA)’나 ‘특정시장상황(PMS)’ 조항 등은 WTO 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에서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으로선 WTO 제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점도 그런 연유다. 빗나간 통상 압박은 60여년 이어온 한·미동맹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美 과거 정권 사례
 
물론,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 공세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지난 95년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도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당시 한·미 통신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낸데 이어 감귤류의 통관문제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해 식료품을 둘러싼 통상문제를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했고, 계속 이어질 다른 통상현안에서도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을 드러냈다.

또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서도 미국의 보복적인 태도를 엿볼수 있었다. 불과 한달 사이에 미국은 한국의 수입관련 제도 2건을 WTO로 끌고 가려한 것이다. WTO 출범후 지금까지 제소사례가 모두 3건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對韓 통상자세가 얼마나 감정적인 것인가를 쉽게 알수 있다.
당시 발표된 미국의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불만사항이 특히 많았던 것도 통상정책의 초점이 시장잠재력이 큰 한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첫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무역장벽 리스트를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미국이 무역장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제사회를 제재하겠다고 공표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 지난 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청와대 제공

한국 통상협상 역량 시험대로
 
이제 곧 한미 양국은 FTA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은 협상이 의도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협정폐기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끌려다니다간 결코 國益을 지킬 수 없다. 국가대 국가로 떳떳하게 협상하는 태도를 견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에만 유리한 협정도 아니다. 협상 5년 9개월 만인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미 ITC도 지난 3월 말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시아의 핵심 전략파트너와 유대를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내줄 것은 내주되 받을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점점 불어나는 서비스 부문의 대미 적자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요구 등에선 오히려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용 등을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협상 전략을 짜기에 앞서 대미 교역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수다. FTA 개정 협상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가 관건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 공조를 위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에, 안보 문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입지를 좁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협상 전략이 요망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이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마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한국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고 피해는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정치권 또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흐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양국이 보다 건설적으로 노력을 다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원인이 본질적으로 거시경제적인 데 있으며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부문이다.

FTA의 1차 이해당사자는 재계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가 협상에 잘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릴 협상 전략을 구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상협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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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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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직원 2017-10-19 10:01:09

    재계 목소리가 FTA에 잘 반영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물론 재계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했던 인재들이 해외든 어디서든 재취업 못할것 같나요? 뭐라도 할 겁니다. 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진짜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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