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케이뱅크는 특혜다”···비판 쏟아진 정무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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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케이뱅크는 특혜다”···비판 쏟아진 정무위 국감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10.1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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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금융위, 우리은행에 ‘팔 비틀기 식’ 투자 강요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케이뱅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금융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유지 △손해보상으로, 해당 조항은 동종업계인 카카오뱅크에 존재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주(KT·NH투자증권·우리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KT·NH투자증권·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결권 공동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케이뱅크와 관련해 ‘동일인’ 문제를 거론하는 동시에, 인과과정에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대주주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당시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예비 인가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 돼야 하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14%)은 은행업종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러나 민간 기구인 법령심의해석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허가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문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경우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팔 비틀기 식’ 투자를 강요한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케이뱅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심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이 공적자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투자를 감행하겠냐”며 “우리은행의 자료를 살펴봐도 당시 케이뱅크에 투자한 게 재무적 출자가 아니라, 정책적 출자를 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또 심 의원은 “정부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하도록 한 정황인데, 금융위랑 우리은행이 같은 사람인 것 같다”며 “당시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인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최종구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미흡했음을 느낀다”며 “BIS 판단 시점과 동일인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다시 해당 문제를 살펴보고, 과정을 돌아보겠다.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일인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의원들의 자료와 증인 요청에 대해 금융위가 재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차은택 씨의 회사가 금융위 광고를 제작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며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땠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이번 국감에 해당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항변을 듣고 싶어 당시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이 있어야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관련해 금융위의 항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최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최 위원장은 “수 차례 말씀 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부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추진함으로써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4치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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