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체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8인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공식 요구하면서, 야권의 압박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의’가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곤란해진 靑, 공세 가하는 野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발표로 가장 곤란해진 이는 다름아닌 청와대였다. 앞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이 김이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표명을 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로 적극 해석하며 신임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또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문제”라며 “한시라도 대행 체제 지속은 안되고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인데 왜 김이수 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발표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눈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
◇ 文 검찰개혁 첫단추, ‘공수처 설치’ 제동?
문제는 법무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공수처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어나갈 국회 법사위가 ‘김이수 대행체제 논란’으로 연이어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이 지난 13일 파행됐다. 당시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명은 김이수 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민주당 간사는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분위기는 지난 14일에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대행 체제를 다시 옹호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지난 16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김이수 대행체제 논란이 ‘이슈블랙홀’이 되면서, 법무부의 공수처 정부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는 데 그쳤을 뿐 화제가 되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최대 122명 규모의 ‘슈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법무부안에서는 검사 25명 등 최대 55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수처 논의가 ‘김이수 대행체제 논란’에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이수 대행체제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기대가 많았는데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17일 열린 국감에서도 세월호 이슈를 두고 파행위기를 빚는 등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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