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오늘] 잇단 악재에 케이뱅크 '사면초가'...정치권·사정당국, 삼성 전방위압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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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오늘] 잇단 악재에 케이뱅크 '사면초가'...정치권·사정당국, 삼성 전방위압박, 왜?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0.1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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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케이뱅크가 각종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타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디자인=김승종

‘사면초가’ 케이뱅크…은산분리 완화는 물 건너가나

케이뱅크가 각종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타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필수 요소인 ‘은산분리 완화’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현재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해석 방식을 변경해 인가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24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에 착수하고, 바른정당 내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대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시스

[보수대통합] 홍준표의 박근혜 지우기, 바른정당 속도 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에 착수하고, 바른정당 내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대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 발언 이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며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탈당’을 권유하며 당적 정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할 입장이다”면서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지우기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바른정당에서는 분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때까지 바른정당 원외위원장들은 대체로 자강파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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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박 시장의 3선 출마와 ‘경남도지사 차출론’ 관련 내용을 질문했으나, 박 시장의 모호한 대답과 여당 의원들의 비난으로 고성이 오가 국감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였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원순 국감] ‘정쟁(政爭)터’에 선 서울시장… 왜? 

지난 17일 열렸던 서울시 국정감사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행보가 도마 위로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 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해 “시정보다 정치”라며 박 시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여당 의원들은 “정치 편향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이전 정권과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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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되고 있다. ⓒ뉴시스

與적폐청산vs 野정치보복 프레임 전쟁 ‘격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판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명명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판 보이콧’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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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예상한 듯, 18일 환노위 국감장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 시사오늘

[최임위 국감] ‘최저임금인상’ 불 지핀 야당, 피해간 여당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예상한 듯, 18일 환노위 국감장은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민의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이은 ‘도발’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최임위 이외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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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제버거, KFC 등 햄버거업체가 '제 2의 전성기'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뉴시스

'새주인 맞은' 크라제버거·KFC·버거킹…지각변동 일으키나

최근 햄버거업체들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과거 유사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며 시장에서 밀려난 바 있어 다시 ‘옛 영광’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국내 수제버거 붐을 이끌었던 크라제버거가 LF푸드 품에 안겼다. LF푸드는 패션기업 LF의 외식 자회사다. LF푸드는 최근 크라제버거의 상표권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10억원대 가격에 인수했다. 크라제버거 법인은 브랜드 상표권 매각 뒤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이외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LF가 크라제버거를 통해 외식 사업에 발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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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후폭풍·면세점 비리 적발 등 면세점업계의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의 약진이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사드와 면세점] 신세계 '약진'이 부러운 롯데의 '부진'

사드 후폭풍·면세점 비리 적발 등 면세점업계의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의 약진이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초 중국발 사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 그나마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양새다. 최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신세계의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12.2%다. 이는 지난해 시장점유율 7.7% 대비 4.5%나 성장한 수치다. 신라면세점은 27.8%에서 1.7% 오른 29.5%로 소폭 올랐다. 반면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51.7%에서 무려 9.4%나 떨어진 42.3%에 머물렀다. 특히 롯데의 경우 사드 후폭풍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신규 출점 효과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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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삼성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개시된 걸까. 업계에서는 정부가 '삼성 길들이기'에 나섰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용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 뉴시스

정치권·사정당국, 삼성 향한 '전방위 압박'

정치권과 사정당국이 삼성그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개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최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힌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 성남 분당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비가 삼성물산의 법인 비용으로 결제됐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2008년 10월~2015년 3월까지 이 회장 자택 공사를 하면서 삼성물산이 공사 업체에 정식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대신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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