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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강영식, 국토위 국감에 세워야 하는 3가지 이유
<기자수첩>갑질 횡포에 따른 아파트 하자, 책임 물어야
2017년 10월 19일 (목)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유독 강영식 라인건설(라인산업)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사장, 그리고 강영식 사장 등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간 찬반이 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강영식 사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강영식 라인건설 대표이사의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라인건설 CI

우선, 라인건설은 1120세대에 이르는 아산 풍기 이지더원(EG the1) 1차 입주민들에게 전(全)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아산 풍기 이지더원은 공사 미비와 누수 등 각종 공사 하자가 발생해 최근 부영주택과 함께 부실공사 논란을 야기했던 아파트다. 계단이 파손되고,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세대 내 벽면이 갈라져 물이 새는 등 하자 수위가 심각해 당초 예정됐던 입주계획까지 미뤄질 정도였다.

또한 라인건설은 문제 해결 초기 과정에서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건설사의 안일한 태도와 준공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시설을 보니,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난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하자 보수와 신속한 정리를 약속했지만, 라인건설이 국민안전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위 국감에 강 사장이 나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더욱이 이번 부실시공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라인건설의 갑질 횡포가 깔려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이 2014년 4월~2015년 11월 아산 풍기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라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공사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 경미한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 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부당특약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아파트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공산이 크다. 강 사장이 직접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라인건설은 아산 풍기 이지더원 2차 아파트 입주를 2018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입주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부실시공 논란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라인건설 입장에서도 강 사장이 이번 국토위 국감에 나서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자에 대해 소명하는 게 향후 경영활동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강영식 라인건설 사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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