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한화테크윈, 노조탄압으로 국가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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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한화테크윈, 노조탄압으로 국가안보 위협"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2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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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방산업계 블랙기업, 특단의 대책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 매각,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노조탄압이 부실 정비를 야기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한화테크윈 CI

한화테크윈(舊 삼성테크윈)이 노동조합 탄압에만 치중하다가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지난해 342억 원을 투입해 한화테크윈과 계약한 F-16계열 전투기 엔진 외주 창정비 과정에서 11건의 심각한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지난 9월 기준 9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불만족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품 조립상태 미흡 △엔진 내부 이물질 미제거 △부품 장착 오류 등 자칫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실 정비가 주를 이뤘다.

그 배경에는 한화테크윈의 노조탄압이 깔려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한화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삼성테크윈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해 매각저지 투쟁을 개시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했고, 현장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현장관리자로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6명, 징계자 100여 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한화테크윈의 부실 정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공군본부의 '최근 5년 간 창정비 불만족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한화테크윈이 야기한 불만족 사례는 2013년 8건에서 2014년 13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0건, 11건의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다.

▲ 최근 5년 간 창정비 불만족 사례(공군본부) ⓒ 김종대 의원실

같은 기간 다른 외주 창정비 업체 대한항공이 2013년 20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LIG넥스원의 경우 아예 불만족 사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한화테크윈의 노조탄압이 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군은 지난해 7월 한화테크윈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회사 변경에 따른 신규채용 등 저숙련자 작업 투입 증가, 기존 요원의 심리적 불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공군본부가 주최한 '창정비 불만족 해소를 위한 관계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군 측은 한화테크윈의 부실 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을 '관리자 관심부족', '업체의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대책수립'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 창정비 불만족 최소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결과 일부 발췌(공군본부) ⓒ 김종대 의원실

문제는 현재 엔진 창정비가 가능한 국내 업체가 한화테크윈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해외업체와 계약 시 비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화테크윈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화테크윈은 국가안보와 조종사 목숨을 담보로 노조탄합을 벌인 방산업계의 블랙기업"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방산기업의 부실 정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단계에서 부실 정비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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