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 복지 분야 구멍 주장… “비용 아닌 투자로 이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는 지난 감사에 이어 또 다시 공무원 증원 논란으로 점철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 채용 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책을 막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일제히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여당과 인사혁신처는 ‘증원의 선순환 효과’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 양 측이 각자의 입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野 “文, 노무현보다도 심해”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야당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귀를 막고 있다”며 “제 의정활동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이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증원 계획이 “비과학적 추계를 통한 증원이자 예산 검증 없는 증원”이라며 예산 추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증원 예산)17조 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문재인 대선캠프 당시 일자리보고서를 보면, 당시 김진표 위원장이 1년간 5.6조, 5년간 26조 88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로드맵은 똑같은 김진표 위원장이 작성했는데도 5년간 17조가 든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추계를 믿어야 하나.”
이어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일(정무)을 잘 하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했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는 그때보다 심하다”라고 말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도 “이틀 전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은 공무원 증원 재정소요를 5년간만 언급했고, 그 이후에 대한 내역이 빠졌다”며 “심지어 공무원 연금 부분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대 논리를 지원 사격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예산 논의과정에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17조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與 “공공부문 일자리 OECD 평균 미만… 사회복지 구멍 숭숭”
야당의 질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공무원 인건비 등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로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평균 미만”이라며 “총계를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의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숫자가 적은 해외는 (복지 분야에 대한)민간 협력이나 보조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간의 노동시간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짧고, 사회기여 문화 확산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 분야에 있어 절대적으로 공무원 담당하는 구조여서, 지금은 일단 턱없이 부족한 숫자만 고려해 채워야 한다.”
이어 표 의원은 얼마전 발생한 ‘이영학 사건’ 역시 사회복지에 뚫린 구멍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부족한 공무원 숫자를 채워 사회 각 계 각층의 생명·안전·복지에 많은 작용을 하고, 이것들이 결국 경제를 밑으로 잡아끄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혁신처장 역시 “예산이나 공무원 연금 등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야당 측)의원들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이해를 돕겠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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