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증인출석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 사장은 당초 23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20일 오후 국감 준비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정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환노위 국감장은 긴장에 휩싸였다.
구인장 발부하자는 하태경, 못한다는 홍영표 ‘감정싸움’
발단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 증인선서 직후 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현장에서 잡음이 많아 현장 문제를 살피기 위해 저와 하태경 의원이 함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며 “원래 고용노동부 첫 국감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 국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를 받아달라고 해서 23일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국감준비 때문에 오늘 출석이 곤란했다면 23일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금요일 오후에야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일에 여러 논란이 될 만한 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정 사장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정 사장이) 잔머리 대왕인데, 굳이 안 나오는 것은 마지막 날 강원랜드 사장을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묻힌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구인장이라도 발부를 해서 오늘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홍영표 위원장은 “구인장은 아무렇게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 사장이) 안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 앞질러서 자꾸 그러지 말자”고 반박했다.
이로부터 두 사람의 언쟁에 불이 붙었다. 홍 위원장과 하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태경 의원 “언제까지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한다, 그렇게 맺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안 나왔구나 그러고 말 겁니까.”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간사님 좀 그만하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는 간사 간 합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변동이 없으니까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명확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그걸 무슨. 아니, 일단 나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후에. 그만 하시죠.”
하태경 의원 “연기요청서를 보낸 것은 오늘 안 나온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그걸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매듭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영표 위원장 “계속 논의 하시죠 그럼. 계속 말씀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회법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1시 반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국회법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1시 반까지 안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국회법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지. 국회법 알려드릴까요? 1시 반에 안 나오면 그때 동행명령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태경 의원 “이렇게 절충안을 냅시다. 행정실에서 연기요청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니 출두해 달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홍영표 위원장 “그렇게 못합니다. 국회법상 그렇게 하게 안 돼 있어요. 1시 반에 출석하도록 돼있고,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태경 의원 “아니,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을 국회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십니까.”
홍영표 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충분하게 됐다고 해서 회의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 “청문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면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개입으로 진화됐다. 김 의원은 “어쨌든 1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한 상태고, 본인이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냈지만 아직 최종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그 이후에 불출석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동행명령을 할지 여부를 2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한국당·바른정당, 정규직 전환 놓고 정일영 ‘질타’
논란의 당사자인 정 사장은 오후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을 올해 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을 맞춘 인물이다. 이러다 보니 정 사장에 대한 질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집중됐다.
포문은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열었다. 임 의원은 “올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와 계약이 남은 위탁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15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재정 문제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만 해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규직 채용 약속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1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협력업체들은 이익금 30%만 보전해준다고 하면서 (공사 측이)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것을 협의라고 할 수 있나. 사실상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정규직 전환이 ‘밀실 협의’에 의한 졸속 정책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내부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검토 자료를 왜 하나도 안 주나. 2012년, 2014년에는 부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지 1만 명 전원에 대한 검토 자료는 하나도 없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문서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공식 회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Talk
“(정 사장은) 잔머리 대왕.”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국회법 알려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의논한) 문서자료가 하나도 없다. 공식 회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