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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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①기동민] 일본 수산물 수입문제 제기, 밥상에도 ´안전벨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2017년 10월 27일 (금)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 국감이다. 12일 시작해 31일에 끝나는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기자들 간엔 ‘심심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농담도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국정감사는 예년처럼 치열했고, 수많은 이슈를 양산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또다시 ‘국감 스타’가 등장했다. <시사오늘>은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스타를 선정해 그 활약상을 간단히 정리했다.<편집자 주>

   
▲ 2017년 시작된 국정감사는 예년처럼 치열했고, 수많은 이슈를 양산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또다시 ‘국감 스타’가 등장했다. <시사오늘>은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스타를 선정해 그 활약상을 간단히 정리했다. ⓒ시사오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초선이지만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발맞춰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고, 서울 동작구을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노회찬 의원에게 양보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그가 결정적인 유명세를 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유세 과정으로, 유세 때마다 옆에서 문 대통령을 붙잡는 모습으로 ‘문재인의 안전벨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기 의원은 자신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 이슈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폭넓은 분야의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스타’로 국민들의 먹거리에도 안전벨트를 채우겠다는 기 의원을 선정했다.

‘사실상 WTO 패소 유력 인정’ 이끌어낸 식약처 국감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이었다. 이는 1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의사·약사 출신 위원들이 날선 질문을 쏟아내는 와중에 오전 마지막 순서였던 기 의원은 새로운 질문을 꺼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산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패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날 기 의원이 류 처장을 향해 ”WTO로부터의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느냐. 결과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자 류 처장은 ”전문이 오늘 도착했다. WTO 규정상 비공개이므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답변했다. 기 의원이 이에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재차 추궁하자 류처장은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이를 긍정했다.

기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방사능에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식품이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식약처장이 직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원전 사고 발생지역인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고, 일본은 2015년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기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 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두 해 연속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기 의원은 이어 방사능 검사시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는데, “인력과 장비,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식품과 관련된 국감스타로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나선 셈이다.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의 시선'…폭넓은 이슈 제기

기 의원은 의료계와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즐비한 보건복지위원회 속의 행정가 출신이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신문방송학이 전공이다. 석사도 언론대학원에서 마쳤다. 그런 그는 전문성 대신 ‘일반인의 시선’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제기했다.

살충제 달걀 문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문제, 치킨·편의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관련 식품안전 문제도 다뤘다. 기 의원은 당뇨병과 정신질환, 우울증 등 현대병 관련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 안전·탈모·난임시술 문제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국어사용 문제까지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방면의 문제들을 찾아내 수면위로 끌어내지만, 기 의원의 ‘활동범위’는 눈에 띌 정도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 27일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루는 문제의 범위가 넓은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흥미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눈 감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동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뉴시스

-보건복지 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곧 정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이라고 여겼기에 초선의원으로서 복지위를 선택했다. 또한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의원들처럼 약사나 의사, 교수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더 성과가 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문제로 이목을 모았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지 않나. 그 이후로도 국민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도 수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산 수산물 자료요구를 통해 분쟁의견서가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돼 송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분석한 결과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고, 국민의 혼란을 막고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상소, 양국 간 협상 등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국감인데, 달라진 점과,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국감과는 우선 상황이 다르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번 정부는 다양한 복지를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는 신호탄을 띄운 셈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새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이슈에 초점을 맞춰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국감과 마찬가지인 점은 우리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때론 불가피하게 여겨졌던 ‘우리 일상의 적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 그게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믿는다.”

-보건복지위 활동에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이 잘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 책임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 한명 한명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마땅히 가야할 길이고, 언젠가 가야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 이 같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구멍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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