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감스타’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사퇴하세요!”로 대표되는 ‘호통과 윽박지르기’는 이제 국감의 구태로 자리 잡았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두는 무리수도 더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전문성과 내실있는 증거자료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줄 수 있는 국회의원. 이것이 국민들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국감스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드의 효용성을 논하는 전문가 토론회에 김 의원을 초대할 정도다. 이에 걸맞게, 그는 전문성 있는 질의와 자료에 근거한 ‘팩트폭행’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유령논쟁”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은 핵무기가 존재합니까?”
지난 12일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화제가 된 김 의원의 질의다. 김 의원의 발언의 힘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 재배치가 국감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많은 논란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방문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 논쟁에 새로운 일침을 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종대 의원 -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은 핵무기가 존재합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 “그렇다. 미국에서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김종대 의원 - “엄밀한 전술핵 정의는 냉전시대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폭탄이나 어네스트존 단거리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인데 냉전기에만 존재한 것인다. 다 이미 폐기됐다. 전술핵에 관한 논쟁은 잘못된 논쟁으로 ‘유령 논쟁’이다. 전술핵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성있는 근거로 전술핵 재배치 논쟁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보수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B-61 항공폭탄이다. B-61은 핵무기이지 전술핵이 아니다. 전술핵 무기가 통상 폭발력 1kt 미만이지만, B-61은 최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까지 달할 수 있다.”
◇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특혜 의혹…“425사업 전면검토해야”
“한국 군이 록히드마틴에게 특혜를 줬다.”
방산비리 의혹의 중심에 놓였던 미국 방산회사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다. 지난해엔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루돼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어느새 록히드마틴을 둘러싼 의혹은 우리 기억에서 점점 잊혀 가고 있다. 미국 전작권 환수 논의와 맞물려 정부가 국내 무기사업을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록히드마틴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군이 록히드마틴에게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절충교역’을 통해 군 정찰위성 개발 특혜까지 얹혀서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때는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말까지 F-X 3차 사업계약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절충교역 비율(50%)을 맞추지 못해 입찰 자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한달 뒤 뒤늦게 군 통신위성 사업(425사업)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 기술 이전이나 자료 획득이 아닌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들여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정의 문제다. 애초에 425사업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면 품질 검증이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425사업은 전면검토해야할 만큼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김종대 의원 - “정찰위성에 자동추적, 표적획득 등 첨단 기능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위성 띄우는데 급급한 듯하다. 이 첨단기능이 다 충족되고 있는가? 상당부분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경두 합참 의장 - (....)
김종대 의원 - “이 사업 위태하다. 전면검토해야 할 것 같다. ROC(작전요구성능)도 문제지만, 현재 (위성정보 관련) 국제협력기구까지 붕괴될 위기다. 제대로 추진된다 해도 전력완성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함참에겐 ‘전작권 환수’ 필요성 강조
최근 국방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작권 환수 문제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합참 국정감사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날리며 눈길을 끌었다.
“‘똑똑한 장군 2명이 지휘하는 것보다 멍청한 장군 1명이 지휘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지휘통일의 원칙’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에도 전투기를 응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합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미군에게 서면질의까지 보냈고, 답신이 오기까지 일주일동안 언론이 동원돼 논쟁이 벌어졌다. 보다못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답신을 보냈는데, ‘앞으로 주한미군에게 물어보지 마라’였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 국감장 밖에선 '의원들의 강사님'으로…"軍 통합 아젠다 제시해야"
-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 평가받았던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2017년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작년 국감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그때보다야 낫지만, 이번 국감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 중 한명으로서 부끄럽지만 먼저 여러 상임위에서 치열한 정책 연구나 자료 분석을 통한 지적보다는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문건 폭로에 집중하거나 무작정 기관장을 질책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아쉽습니다.
국회가 속이 답답한 국민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약 같은 정책 대안입니다.”
- 국방전문가로서 국감에서 연일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었지요.
“제가 화제를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웃음) 하지만 국감장을 주도해보자란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충분히 듣고, 국감의 주된 방향과 분위기를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버리는, 높은 차원의 질의가 나가야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보고 ‘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휴게실에선 특강을 해달라고 하고요. 여러 관점을 쭉 설명하면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웃음)
안타깝게도 무기개발을 처음부터 명품을 만들겠다고 덤빕니다. 그러다보니 실패합니다. 이건 완성형이아닌 진화형으로 바꾸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질의는?
“57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국방부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인 3축 체계에 대한 질의를 가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북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했죠.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작전사령부 등에서 제출받은 수백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3축 체계에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북한을 들여다보기 위한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 했고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원래 미 공군의 작전개념을 가져온 킬 체인이 한국에서는 육군이 독식하는 작전으로 변질됐고 킬체인-KAMD를 통합운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도 상당히 허약합니다. 눈과 혈관, 그리고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3축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지적할 것입니다.”
-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 무기이며 유령 논쟁이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성이 돋보이는 질의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럼에도 전술핵재배치 이슈는 여전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 무기이고 그러한 개념은 요즘에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은 B61일 텐데 이것은 사용 목적에 따라 위력을 조절할 수 있어 최소 0.3킬로톤에서 최대 17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61은 ‘전술핵’이 아닙니다.
미 전략사령관 존 하이튼 장군은 전술핵에 대해 ‘부적절하고 매우 위험한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전술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전에서 핵무기를 전술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이것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술적 목적으로 쓴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무기가 사용된 이상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몇 킬로톤이든 그 자체로 전략 무기입니다. 전술핵을 도입하자는 이들은 결국 허상을 붙들고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 군이 자격이 없는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질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국내 영향력은 여전한 듯합니다. 일례로 최근 KAI와 합작한 17조원 규모의 고등훈련기 입찰 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최근 우리가 도입하는 해외무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도 KAI와 록히드 마틴이 함께 추진합니다.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무기가 다량 도입될 수밖에 없고 록히드 마틴의 무기도 계속 들여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을 제대로 받아야 향후 자주국방의 토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기술이전조차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방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합니다. 완성된 무기체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레이더, 정밀유도무기 등에 들어가는 첨단 핵심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민,관,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록히드 마틴의 무기가 우리 군에서 하나씩 사라져 갈 테죠.
- 앞서 김 의원님은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국민들이 특히 주목해야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또 정부의 국방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개혁입니다. 복잡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없애는 등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면 병력은 자연스레 감축되고 장군 수는 줄어들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된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처음으로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국방개혁안을 내놨지만 46년이 지난 지금도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첨단 소수 정예의 군대로 탈바꿈했으며, 중국도 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군 구조를 전면 개편해 동북아 최강의 군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국방개혁2020을 작성한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정부출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방개혁비서관은 공석이고 뚜렷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 국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 대부분 굉장히 발전이 됐고 성과도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란 점입니다. 통합된 목표, 개념 전략이 존재하지 않고 각 기관이 제각기 미래를 설계합니다. 각 통합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해주는 것.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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