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대상으로 총 562가구를 추천했으나 46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대비 실재 지원비율은 단 8.2%에 그친 것이다. 이는 충남 계룡시에 이어 2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화성시에서 추천한 562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516가구의 미지원 사유 유형별로는 ‘연락이 두절된 가구’가 283가구로 최다를 이루었고, ‘본인이 거부’한 사유가 88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점검 결과 55가구가 ‘공사가 불필요한 가구’로 나타나, 현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없이 추천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추천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단열‧창호‧바닥 공사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해주는 일종의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자체 추천대비 8.2%의 실제 비율은 많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이 없이 전산에 등록되어있는 내용만으로 무분별하게 추천을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정작 지원이 시급한 가구는 동 사업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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