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역대 대통령들 모두 수사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법무부 종합감사가 열린 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지난 30일 전해지면서다. 여기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체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與 “철저한 수사 당부”…박지원 “다음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십상시라 불리는, 최측근 핵심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됐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낸)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대가성이 얼마나 드러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10억 원 특활비를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매년 10억 원씩 특활비를 상납하는 구조가 이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봤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 또한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고, 이제 다음 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만 8건이고, 제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추명호, MB에 대한 수사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도 후배 검사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며 웃었다”면서“이러다 서울 중앙지검이 적폐 청산청이 되고, 전국 3천명의 검사들이 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에 이렇게 하중이 실리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누가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시대적인 요구인 검찰개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런 의미에서라도 몸통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당, “역대 대통령들 모두 수사해야”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역대 대통령(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이번 검찰수사의 진정성을 얻을 수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선음악회를 관람하는 영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우리에겐 부러운 장면이다. 한국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직권남용죄와 배임죄 등으로 오르내렸다”며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현재 수사하는 것 반만해도 구속되고 남을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정형하면 구속 안될 사람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이 특활비를 10억원씩 비서관을 통해 상납했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현행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일이 박 전 대통령 당시 최초로 일어난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단하고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에 상납한 사실 관계까지 균형 있게 수사하는 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분명 남아있다. 적폐청산하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한다”며 “그래야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정운영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의 비난에도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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