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3일 앞두고 민간경제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 20조  원대에서 최대 30조원대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합의 없는 구호가 아닌 금융거래세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20 의제제안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호들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G20 회의 자체에 있다”며 “G20은 첫 회의 당시 금융규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그 성과는 미비하다.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선 금융거래세와 은행세의 도입,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거래세는 위험성이 높은 단기성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줄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고 세율을 0.1%로 낮게 책정해 막대한 세수를 통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빈곤층 구제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며 “G20이 글로벌거버넌스의 주체를 자임하면서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통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G20은 또 다른 위기를 가난한 세계인과 약소국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거래세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외환거래 등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 중 양적규제가 아닌 가격규제를 말한다.

이는 주식 등 외환거래에 최소 0.1%∼2%대의 낮은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의 증가, 금융거래량의 감소’의 를 통해 단기성 투기자금 거래 억제와 실질환율 변동성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어 진보신당 대표단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과 관련 “이미 오래 전부터 IMF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제기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IMF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과거에 비해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부족하다”며 “미국이 16%이상의 투표권을 갖고 있어 그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도 통과될 수 없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구조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미노처럼 번졌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누구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은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이라며 “ILO의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은 물론, 지난 3월 워싱턴에서 개회된 G20 노동장관회의가 채택한 권고문 등을 강제할 국제적 수단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5일 G20 기획2 <자본유출입변동과 금융거래세>를 통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브라질과 같이 4∼6%의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부과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상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01.%∼2%의 이보다 적은 부분의 세율 부과로 투지적인 단기매매를 줄일 수 있다”며 “금융거래세 문제는 세율 조정의 문제지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주식, 채권 및 차입의 형태로 유입된 자본은 2219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 9월부터 2008년 말까지 4개월간 유출된 자본규모는 695억 달러로 10년간 유입규모의 1/3에 해당된다”며 “이렇게 자본유출입 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세 등의 )국내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MB정부의 G20 준비과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시청 직원들이 업무를 뒤로하고 거리 청소에 나서고 한 구청에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가 주민 반발에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며 “경찰은 중동,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과잉단속을 자행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국민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해외언론조차 비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이날 금융거래세와 IMF 개혁안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방안·국제노동기구 재편·식량지금 방안·비핵화 등 국제적 평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 제언>을 G20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19개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