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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분양물량 집단연기…시민피해 방관하는 화성시
<기자수첩>부영 사태의 교훈, 착공 후 감시·감독이 더 중요하다
2017년 11월 03일 (금)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화성시(시장 채인석)의 인허가 문제로 올해 연말 동탄2신도시에 분양예정인 각종 아파트, 오피스텔 물량 공급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 화성시

'동탄2신도시 롯데캐슬', '동탄역 파라곤' 등 올해 연말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일정이 집단 연기됐다. 화성시(시장 채인석)에서 분양가 심의 등 분양 관련 인허가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동탄2신도시 지역 내 업계에 따르면 시(市)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영주택 부실시공 논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예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분양 인허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취지는 참 좋다. 하지만 화성시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분양일정 지연으로 인해 미래 화성 시민들이 입게 될 직간접적인 피해다.

건설사들은 분양사업에 수많은 돈을 투입한다. 건물을 올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착공 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건비와 홍보비, 그리고 금융권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등 하루하루가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사들의 최종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자신들이 처리하길 꺼린다.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마련이다.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인허가를 철저히 심사하는 게, 되레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성시는 일전에 '동탄에듀벨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 측에 하자보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건축허가를 승인해 부실시공 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다. 하자를 파악하고도 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양 심의보다 착공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감시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시민 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화성시가 부영 사태에서 배운 교훈을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해 나가길 바란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다. 시민들을 위해 분양 관련 인허가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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