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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도새우와 한·미·일 외교관계
<강상호의 시사보기> 독도 문제, 동아시아 역학구도 영향 받을 수 있어…경계해야
2017년 11월 09일 (목)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간 신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이었지만 캠프 험프리스 방문, 청와대 회담과 만찬, 국회연설 그리고 국립 서울현충원 방문에서 보여 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그의 일상적인 정치 행보로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트럼프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다.

방한 기간 중 눈길을 끈 것 중 하나가 청와대 만찬이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찬에 초대하고 독도새우가 식사 메뉴로 등장한 것인데,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쟁지역화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과거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연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은 삼가야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외교루트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만찬 이후 한 때 독도새우가 인터넷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 차제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과 한·미·일 외교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 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인들이 17세기부터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숙종 때 안용복 사건을 이야기한다.

안용복 사건은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벌목을 하며 어로작업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항의하다 일본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일본으로 피랍된 안용복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오래 전부터 조선 땅이며 조선 팔도 중 강원도에 속한다고 설명하였고,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를 갈 경우 도해면허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사건이다. 2013년 이러한 안용복의 업적을 기념하여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건을 17세기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한 근거로 내세우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안용복 사건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조선의 ‘공도정책’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공도정책이란 조선 태종 때부터 섬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킨 정책인데 죄인들이 섬으로 도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된 정책으로 일종의 도서관리 정책이었다. 이것이 도서포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의 고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표기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토지 대장에 등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인 없는 땅을 선점했다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512년 신라 지증왕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반포하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지역을 울릉전도와 죽도(현재 남면에 있는 섬) 그리고 석도(독도)로 했다는 점에서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셋째,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도서 리스트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1951년까지 8차례 열렸는데, 처음 1차부터 5차까지 문안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도서 리스트에 울릉도, 리앙쿠르락(독도), 제주도 등이 들어가 있었으나, 최종 문안에서 독도가 빠진 것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독도가 빠진 것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만, 왜 1차부터 5차까지 반환되어야할 리스트에 들어있던 독도가 6차 협상에서부터 빠졌는가라는 것인데, 6차 협상이 역사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있었다. 6차 협상이 시작된 시기가 중국 본토에서 자유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 정부에 패배해서 타이완으로 쫓겨나는 시기였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던 장개석 정부가 패배하자 ‘강중약일’ 정책에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는 ‘약중강일’ 정책으로 바뀌는 시기에 일본의 로비를 받고 독도를 반환되어야 할 리스트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론과 미국의 포위전략이 충돌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 4도 문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제도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구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도가 이 구도에서 논의된다면 독도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 청와대 만찬에 등장한 ‘독도새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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