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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BMW·벤츠·포르쉐 철퇴
2017년 11월 09일 17:28:17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BMW코리아(이하 BMW),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 코리아(이하 포르쉐) 등 수입차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9일 사전통지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벤츠,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 절차없이 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우선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이처럼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 7781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판매했다.

이중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고,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 787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수입사들에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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