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SPC그룹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리가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양새다. SPC는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작사 설립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제빵기사 간 의견이 갈리는 데다 이마저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향후 소송 결과가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당초 직접고용 명령 이행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으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SPC는 약 20일의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SPC는 3자 합작사 설립 추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3자 합작사는 SPC 입장에서 비용 부담과 해결책을 모색할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카드다.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도 시간을 벌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당시 SPC 관계자는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당시 SPC그룹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 매우 당혹스럽다”며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PC 본사 직원인 5000여명보다도 많은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고용할 시 한 해 동안 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에 달하는 액수다.
더욱이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계속돼온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SPC그룹이 꺼내든 것이 3자 합자회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이다.
합작사 설립 시 제빵기사에 대한 처우도 SPC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자 합작사는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을 평균 13.1% 인상하고, 상여금은 200%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도 소속 직원과 동일 수준으로 근속 기간도 인정된다.
하지만 합작사 설립에도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제빵기사 간 의견도 갈리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합작사 설립에는 5300명 이상의 제빵기사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합작사 관련 설명회를 수십 차례 열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진행을 통해 1심까지 대략 1년 가량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혀 있다. 법원이 이날 파리바게뜨 손을 들어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중단된다. 반면 기각되면 고용부는 다시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시정명령 연기 요청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3개월 내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이 같은 안을 수용하면 오는 2018년 2월 내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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