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상급식 활동가 기소...野 “정권 하수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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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상급식 활동가 기소...野 “정권 하수인이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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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0원’...정치권 논란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해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간 충동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안민석·김상희·김유정,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12일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배옥병 위원장 검찰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MB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은 지난 10여년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배옥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야당 및 무소속 교과위원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할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대해 강한 유명을 표명한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명령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이런 정부의 하수인 돼 친환경 무상급식을 탄압하는데 동원됐다”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정부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를 중지하라”고 일갈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예상편성을 바로잡아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짓밟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등돌린 오만한 정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12일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배옥병 위원장 검찰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     © 뉴시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야당들과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및 캠페인 등을 하며 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그것도 시민활동가의 의사 표현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단지 선거 입후보뿐 아니라 정부정책과 정치작용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지방선거 기간 중 수차례 배 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등을 경고했고 선거가 끝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거부하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로 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1일 종로구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0원을 편성하면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3무 학교 등 교육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명백히 무상급식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차별 없는 한 끼를 요구하자 오세훈 시장은 ‘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정하고 비열한 행태”라며 “당리당략과 일신에 눈이 멀어 민의를 전면 무시한 채 시민의 혈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오 시장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것을, 한강 삽질 예산만 포기하면 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무상급식의 대세를 억지로 거스르려는 정략적인 행태로는 자리 보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에 학기 중 중식비로는 최초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5%, 총6만2000명분의 무상급식비 278억원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278억원 이외에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 예산 152억원, 트랜스지방 감소 등 건강한 급식조리에 필요한 오븐기 지원예산 33억원 등 급식관련 예산이 총46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 1445억원의 32%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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