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 경제의 정책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더불어 개별 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문제와 관련, “환율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d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선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서밋’ 개막총회에 참석, 패널들의 질문에 답     ©뉴시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그간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 미리 대출을 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왔다”며 “공동의 위기에 처란 여러 국가에 대한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IMF가 위기해결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 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며 “그간 IMF의 정책처방이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젠 IMF의 대출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타의제 중 무역분야와 관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2011년이 협상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며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며 “공정한 사회의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20 이후 환율갈등 진정될까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정상선언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환율갈등 해법과 관련, “흔히 쓰는 환율전쟁에서는 벗어났다.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지,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2011년 11월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고의 이행과 환율유연성의 제고, 그리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단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23일 경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당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시장결정적 환율이라는 표현이 국가가 시장개입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여전히 내재돼 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G20 이후에도 중국 측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중국은 향후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시장결정적인 표현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미국과 중국 등의 환율갈등을 애써 봉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구속력 없고 공식적인 국제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미 블룸버그 통신은 G20 서울정상선언과 관련 “점진적인 환율 변화를 허용하는 기존의 합의를 지켜나갔다”며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을 감시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위안화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한 합의를 관철시키려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자국 입장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줄어든 미국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혹평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G7과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은 유엔의 대체물로서 G20이 탄생했지만 세계 경제를 위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갈등이 노골화되는 격전장이 됐다”며 G20 정상회의를 ‘유리로 돼 깨지기 쉬운 온실’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