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은 국민들 분노·불안 터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권 내 ‘경제통’이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사실상 인수위를 총지휘했던 김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직을 맡겼다. 국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사회·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14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서 강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촛불혁명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자리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만 20주 동안 매주 평균 100만 명, 총 1700만 여명의 시민들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 추운 겨울에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고, 그 결과 금년 4월 올해 대선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 10월 말경에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던 촛불시민혁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학자들이 경이롭게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형태의 많은 집회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고, 특히 다른 집회들은 오래 가야 한 달인데 3개월에 걸쳐 한 가지 주장을, 그것도 계속 대규모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단 한건의 유혈사태도 없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촛불 혁명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는데 내가 느끼기엔 정치편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정당,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내걸고 이런 투쟁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특정한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기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석은 했지만 단 한명도 주최측에 의해 소개되거나, 마이크를 줘서 연설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대가 워낙 뜨겁고 강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분노의 공감대고, 다음으로 불안의 공감대였다. 우선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실세라고 하는 집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익표출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십년 간 이어져 온 장기저성장으로 인해, 나라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책무가 있다. 국가 비전부터가 이를 반영해야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주요 국정전략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강연을 이어나갔다.
“과거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은 경기부양이었다. 보수정권 지난 10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 금리를 낮게 유지해 내수경제 부양해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명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났는데 당연한 부작용으로 아파트가격이 뛰었다. 게다가 집값만 오르고 내수경제와의 연관관계는 미약했다. 일반설비투자가 계속 떨어진 것이 그 증거다. 이러한 이윤주도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높을수록 분배가 불공평한 지니계수 기준으로 2022년 까지 0.308에서 0.295까지 떨어질 것을 기대한다. 내 생각엔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고, 중산층, 저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사실상 인적자원이다. 이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지금 노동조건은 OECD 하위권이다. 이를 상위권까지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선 평균정도 수준이라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장려한다. 대신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시간 줄어든 것 중에 일부를 그 기업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학습에 할애케 한다. 학습을 통해 전문가들과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서 생산성을 높여 결국엔 임금인상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것은 결국 우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 부문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남성보다 훨씬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과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아무리 회복하려 그래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 이를 막으려면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보육·교육을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주면 된다. 낳는 것은 부부의 책임이지만, 국가가 기르는 것을 돕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한의 삶을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노사간 대립은 격화되며, 기업의 투자도 잘 안 된다. 실업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정비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중소기업 성장동력화 촉진, 벤처생태계 활성화, R&D 혁신 등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중점 추진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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