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유치원연합회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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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유치원연합회 감싸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1.30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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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즉각 공개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 대신 아동수당을 채택했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아동수당를 도입하고, 속으로는 한유총 감싸기에 급급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 128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71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아동수당은 1조1000억 원에 달한다"며 "공공성 강화 없는 수당 도입은 유아교육·보육 시장만 배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5년 간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를 달성할 수 없다"며 "아동수당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며 "정부가 아동수당으로 생색내면서 여전히 비리유치원만 감싸고 있다. 아동수당이 비리유치원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게 한유총의 압박에 의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한유총 편에서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국회가 한유총과부적절한 밀월관계를 맺는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공개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즉각 공개·엄중 처벌 △아동수당 예산 삭감·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재정 우선 투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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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mmy 2017-11-30 14:50:03
아동수당이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걸까요?
그건 첨부터 문정권의 공약사항인데요?
정치하는 엄마들 ~~팩트를 정확히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