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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달라진 위상, 정부 정책 명암 속 기틀 다진다
〈현장에서〉"전기차 보급 확대 이루려면 의무 판매제 도입·규제 불확실성 해소돼야"
2017년 11월 30일 18:52:47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전기차가 최근 들어서는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환경 이슈 등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지만, 높은 보조금 의존도와 중장기적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한계는 전기차 시장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논의들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다뤄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내 전기차 보급과 정책방향, 관련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전기차 관련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전기차 시장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우선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정책들을 분석해가며 국내 정책의 한계성과 정책 발전을 위한 첨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같은 시기 전기차 충전소를 1만 기까지 늘리는 등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보조금과 세제지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올해 하반기 기준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비율은 국내의 경우 10.9대로, 이는 일본 21대, 독일 62대 미국 114대 대비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 정책 역시 국내를 2000만 원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와 독일의 1.4배, 미국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들은 당장의 전기차 수요를 높이는 데는 유리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보조금 위주의 보급 정책은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소요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보급 전략 부재를 야기해 한계성을 지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의무 판매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배터리, 연비 등 전기차 모델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과 화물차, 택시, 버스 등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완성차 메이커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종식 시기 결정 등과 결합해 발전시키는 등 정부와 국회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과 규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기업과 민간의 투자 견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 판매제와 궤를 같이 하는 의무 구매 제도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과장은 "전기차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오는 2030년 전기차 비중은 30%에 육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에 발맞춰 공공기관들도 매년 신규로 구입, 임차하는 차량의 40% 이상을 전지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 기술 개발 노력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최대 주행거리를 개선한 경쟁력 있는 차량 개발과 충전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차량 가격 저감을 위한 해외기술 종속을 장지할 수 있는 핵심 부품 개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초급속 대용량 충전 시스템 개발과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무선 충전 기술 등은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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