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예산안 처리시안 D-1…與野 이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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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예산안 처리시안 D-1…與野 이견 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2.0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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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중도파 단일화 시동…나경원 불출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 뉴시스

예산안 처리시한 D-1…읍소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야 사이 민생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지원금과 관련,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통 공약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협상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집만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라 처리시한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나경원 후보가 1일 오전 전격적으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중도파 단일화 시동

자유한국당 ‘중도파’가 후보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 친박(親朴)·친홍(親洪)과 모두 거리를 두며 ‘중도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 후보는 1일 오전 전격적으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영·조경태·신상진 의원 등 ‘제3지대’ 후보들과 회동을 가진 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 지대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당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불출마를 넘어, 중도파 의원들 간 후보 단일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후보로 꼽혔던 신상진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중립파 후보는 이주영·조경태 의원으로 압축됐다.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절대 양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느긋함과 배짱공세였다”며 “이런 오만한 자세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기대한다면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같은 뜻을 전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같은 원칙에 반하는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무기삼아 여당 안을 고치지 않고 원안 고집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협의체의 약속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고 표결 시에는 부결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재정추계, 공무원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등의 ‘선행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무원 인력 재배치·효율화 등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구체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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