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국회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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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정부, 국회 흔들고 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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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목회·개헌 등 정치적 탄압 쏟아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청와대發 개헌카드 등이 연이어 흘러나오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MB정부가 국회가 흔들고 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경고를 보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11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으로 국회를 흔들고 있다. 자기 내부에서 조차 정리되지 않은 개헌안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어제도 비록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농협에서 받은 후원금을 갖고 한 지역구에 40여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가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심지에 농협조합장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압수수색했다”며 “설사 농협 직원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냈을망정 누가 집에다가 10만원을 냈다고 갖다 놓겠는가. 어떻게 조합장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청목회를 필두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보더라도 일련의 정치적 탄압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차별하게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당의 운명을 걸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집권 첫해 쇠고기 문제로 국민과 사실상 촛불전쟁을 벌인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입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한나라당은 강부자정권이다. 강하게 부자들에게만 집착하는 정권이라며 부자감세의 대표 격인 종부세가 지난 2년 동안 강남 3구에서만 4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그러면서 MB정부의 국가채무와 관련, “2007년도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국가채무는 302조원이었는데 올해는 105조원이 증가된 407조원”이라며 “한나라당이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인 2012년엔 무려 166조원이 늘어난 468조원인데 이는 현 정부가 국가재정을 받을 당시 국가채무의 50%이상이 늘어난 부실재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참 정치하기 어려운 계절이자 시절이다. 저는 7년간 정치하면서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며 “합리적 판단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어제, 오늘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없고 깃털에 불과한 실무자들만 사법처리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몸통인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미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한 만큼, 한나라당은 청와대, 검찰, 총리실로 연결된 악의 삼각고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야5당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희철 부대변인은 용산찬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적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의 마지막인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을 사회적 폭도로 규정한 검찰과 경찰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권력의 틀에 벗어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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