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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民·官 2인 3각의 역할 분담 필요
<현장에서> “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 한계”…“맞춤형 재무상담 마련해야”
2017년 12월 05일 (화) 임영빈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조성목 서민금융포럼 회장 ⓒ서민금융포럼

우리나라 가계신용 총액은 지난 1997년 211조 원에서 2016년 1343조 원으로 6.4배 증가했다.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1600조 원 가량 될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추정한다.

그 중에서도 2001~2002년, 2015년~2016년 사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은 2002년,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11년에는 131.3%를 기록하며 위험수준인 130%를 초과했다.

우리 경제의 오랜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 작게는 서민금융을 위축할 뿐 아니라 넓게는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년 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해왔는지 돌이켜 보며 향후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어떠한 형태의 재무상담이 이뤄져야 하는지 사회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5일 서울시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선 제3회 서민금융연구포럼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금융상담을 통한 서민가정의 부채탈출’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주관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소비자금융협회에서 후원했다.

가계부채의 사전적 정의는 ‘가계에 대한 모든 대출과 판매신용을 포괄’하며 ‘금융기관 및 판매회사가 가계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또는 주택의 구입과 관련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융자해 주거나 분할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신용’이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계부채에 인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과거에는 가계부채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며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시에만 이용해야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적절한 부채이용은 가계 효응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계투자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감소 시 생활수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차용할 수 있다는 가치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가계부채는) 가계가 이용 가능한 현재의 자원을 증가시키긴 하나 현재의 차용으로 인해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요구로 가계의 자유재량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강제적인 지출로 작용한다면 자원 배분과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Citizens Advice(영국), JCCA(Japan Credit Counseling Association) 등 상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부채문제, 복지,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다중채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몽·조사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은)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이용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다부채문제 △상환관련 및 연체 문제 △신용정보훼손의 문제 등에 대해 여전히 미흡함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재무상담의 방향은 △금융소비자 맞춤형(예방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 재무상담 및 상담기구의 역할 분담 △재무상담의 전문성 확보 필요 △재무상담에 대한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상담기능 도입 및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상담역량을 갖춘 현장인력 확보 그리고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재무상담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포럼 회장은 “실제 한계채무자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현실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빚과 그 빚으로 인해 파생되는 개개인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공유·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민(民)·관(官)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서민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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