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민의당, 예산안 놓고 민주당과 밀실야합"…정책연대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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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민의당, 예산안 놓고 민주당과 밀실야합"…정책연대 '험로' 예고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2.0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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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 도출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내에 쟁점이 되는 예산과 9개 중점 처리 법안 등에 합의하며 지난달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지만, 2018년 예산안 처리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향후 정책연대의 ‘험로’를 예고했다. ⓒ 뉴시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내에 쟁점이 되는 예산과 9개 중점 처리 법안 등에 합의하며 지난달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지만, 2018년 예산안 처리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향후 정책연대의 ‘험로’를 예고했다. 

지난 4일 여야(與野)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평가에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다.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의당에 전달했지만, 실제 합의문에는 바른정당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회의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건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면서 “우리 당은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금 합의된 9475명은 국가직이고 사회복지사, 소방관 등은 전원 지방직이다. 그런데 국가직을 늘리면서 국민들이 솔깃해 할 소방관 등을 뒤섞는 건 명백하게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사회보장제도나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약 3조원의 국민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합의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평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자평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었다”면서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평은 예산안 합의문에 국민의당의 요구가 적지 않게 반영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합의문을 보면, 여야 3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원안이었던 1만 2천 221명에서 9천 475명으로 합의했다. 대신 정부가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요구한 9000천명에 근접한 숫자다.

2조9707억 원으로 잠정 합의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의 경우에도,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주장해온 대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금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쏠쏠한 실익을 챙기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고, 또 저쪽에서 원하는 걸 해주고 하면서 국민의당 나름대로 실속을 챙긴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이 우리당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것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11석의 비원내교섭단체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했다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형식과 절차가 밀실합의 같아 보인다”면서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두 당이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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