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세법" 재계 반발 불가피할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역주행 세법' 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비 7.1%p 증가한 449조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포함한 12개의 세법개정안도 최종 확정지었다.
이 중 법인설립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신설된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법인세가 적용됐던 기존과 비교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기업 위주로 조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새로운 법인세가 적용되면 국내 대기업 중 77곳에서 약 2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거둬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0대 대기업에는 집중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년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대기업 중 상위 3곳은 △삼성전자 3조2000억 원 △현대자동차 1조4000억 원 △한국전력공사 1조 20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3%p 가량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기존보다 약 4000억 원, 1800억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美·日은 인하기조 …韓은 올리기?
이처럼 대기업들 위주의 조세부담이 예고되면서 재계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31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오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하를 말미암아 해외에 흩어져있던 자국 기업들이 되돌아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 입장에선 난감할 따름이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업에 부수적인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인세로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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