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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의 딜레마
<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경험적 선택’
2017년 12월 08일 18:00:16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문재인 정부가´코드 인사´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약 200여 일 만에 조각(組閣)을 완료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장 임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12월의 첫 주에도 70%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쏟아지는 비판이 있다. 바로 ‘코드 인사’다.

‘코드 인사’는 어떤 조직의 임명권자가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일을 일컫는 신조어다. 정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른바 ‘캠코더’라는 말이 돌았다. (대선)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의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야권은 취임 초기부터 견제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토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인사부터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좌파코드로 장악해 먼지털기식 정치보복과 완장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과거정권의 적폐인 코드·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가 비판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일각의 주장처럼 ‘정부의 개혁 추진력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연 문 정부는 이와 같은 ‘코드 인사’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 6일 기자와 만난 민주당의 한 당직자의 말을 빌자면, ‘문재인 정부는 앞선 정부 중에서 특히 두 정부,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가장 좋은 교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코드 인사에 대한 선호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사례다.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미 수 십 년 간 한국 정계를 양분(兩分)해 왔기에 어지간한 인재 풀은 두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큰 문제나 비판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3김시대에 작별을 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강한 개혁의지를 내비친 나머지 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코드 인사를 감행했고, 그 결과 비판과 고립 속에서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는 코드 인사를 지양했으나, 역으로 인재풀만 극단적으로 좁아져 버린 경우다. 원조 친박계에 있던 인재풀은 내쳐졌다. 소위 ‘짤박’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그들이다. 그러다보니 가장 신뢰할만한 소수의 사람들로만 국정이 운영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권의 대실패는 물론, 탄핵이라는 정권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로로 이어졌다.

이 두 사례를 본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신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달 기자와의 만남에서 “완벽이란건 세상에 없겠지만, 내가 본 중에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소위 ‘3철(양정철-전해철-이호철)’ 등 일부 최측근 인사들의 등용을 미뤘다. 그리고 공공기관장을 여권의 핵심 인사로 채워나가면서도 적당한 배분을 이뤘다. 이미경 한국국제교류협력단(KOICA) 이사장의 경우엔 ‘친노의 대모’로 불리지만, 반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처럼 ‘DJ 맨’도 있다. 이 둘은 ‘코드 인사’로 묶여 비판받지만 사실 정치적 성향으론 한데 묶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행보 곳곳에선 고민의 흔적이 드러난다.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문제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 속에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경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었던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드 인사란 것은 애초에 없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걸 정치프레임이냐고 하면, 청와대에 있어본 입장에서 그렇다고만은 말하기 어렵다. 결국은 결과다. 결과가 좋으면 잘 된 인사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부 조각과 인사 과정 후에도 국민들의 지지는 높다. 최소한 ‘수위 조절’실패는 아닌 것이라는 방증이다. ‘코드 인사’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대신, 그 인사들 면면의 향후 행보와 업무 모습에 대한 감시·검증에 힘을 쏟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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