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불발…이통사 뜻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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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불발…이통사 뜻대로 가나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12.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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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선택약정 25% 상향, 취약 계층 요금 감면 확대 등이 시행됐지만,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남은 과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통신비 인하 중 국민 모두가 실질적 체감을 할 수 있는 공약들의 시행이 안갯 속인 가운데 남은 과제는 사실상 이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8일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점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통3사 CI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8일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점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보편 요금제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이다.

이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지난 9월 15일 시행을 시작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을 1만10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은 아직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보편 요금제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의 반발이 심하기에 더욱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보편 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이통3사가 연간 2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도 내년 시내버스 4200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5만 대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12억5000만 원에서 6억 원이나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나 보편 요금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원만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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