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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감싸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7년 12월 13일 16:51:59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요즘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사 CEO는 제2금융권과 달리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칠 특정 대주주가 없어 해당 CEO가 본인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가 논란의 중심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현 금융사 CEO들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모든 경영진 구성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게끔 해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금융회사 검사에서 지배구조, 성과평가·보상체계, 내부통제, 영업 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들어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흥식 원장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것 가운데 그나마 ‘영업 관행’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배구조’ ‘성과평가·보상체계’ ‘내부통제’ 등과 ‘소비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금융사 지배구조’와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물론 억지로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 ‘소비자 보호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국내 민간 금융사들에게 금융당국은 ‘갑’이다. 때로는 ‘빅부라더’로 언급되기도 한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금융사들은 곧바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고 최종구·최흥식 두 금융당국 수장은 애매모호한 말만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짜 속내는 소비자들 권익이 아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9월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은성수 행장은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에 직면, 출근도 제대로 못 했다. 당시 노조는 “은 행장은 과거 한국투자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 때 최 위원장은 노조를 향해 “물리력을 동원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노조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또 “누구보다 적임인 분이 임명됐다”며 “노조를 위한 무모한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과 은 행장은 기재부 내에서 손꼽히는 국제금융전문가로 불렸으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는 후문이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현 금융지주사 CEO가 금융당국 출신이었다면 최종구 위원장이나 최흥식 원장이 지금처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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