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검찰,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는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으로 봤으나,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김상률 전 수석(징역 1년 6개월), 김종덕 전 장관(징역 2년), 신동철 전 비서관(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비서관(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 “靑, ‘UAE 원전 게이트’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대중(對中) 국치 외교에 이어 UAE 원전 게이트가 터졌다”며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 실장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빌미로 달아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연차 소진’ 차원에서 18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연차휴가를 낸 상태다.
장 수석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파병부대를 위문 방문한 지 겨우 한 달 남짓인데, 임 실장이 또 다시 같은 지역의 파병부대 위문을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파병부대 위문공연 정권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UAE가 국교단절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자 임 실장이 UAE에 가서 문 대통령 대신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며 “전임 정권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국익 100조를 날려버릴 뻔한 의혹인 UAE 원전 게이트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내일 통합 관련 의원총회 열기로
국민의당이 20일 오전 10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통합 중재파’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경진·김수민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병완·황주홍·장정숙·최도자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여 통합에 관한 입장을 공유하고, 친안(親安)파·중재파·평화개혁연대 등이 참여하는 상시대화채널 구축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에 관한 당원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