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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기자수첩>지방선거 의식해선 안 돼…노무현·박근혜의 실패 기억해야
2017년 12월 28일 12:06:00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보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정권 출범 이후 8·2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차례 쏟아냈음에도 오히려 집값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결국 히든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내 투기세력 잠식효과를 이끌어 집값이 안정 기로에 들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동산 시장 내 수요 위축·거래 감소로 되레 서민 주거권이 불안정해지고 서울·수도권에서 '큰손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변죽만 울리다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이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을 내놓거나 아예 꼬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부담을 느낀 탓인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를 대선공약에 넣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는 가족의 출발이자, 완성이다. 집 없이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도 없다. 집값 고공행진을 막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저출산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9개국의 지난 30년 간 주택가격변동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지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집값이 오르자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아무리 거센 반발에 직면할지라도 보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 뉴시스

또한 문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한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정책의 일환이다. 조세 정책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자,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전격 도입했다. 순식간에 여론이 악화됐고 급기야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분에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결정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덫에 스스로 걸리면서 증세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 갑에서 2016년 36억 갑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담배 관련 세수도 10조 5000억 원에서 2016년 12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흡연율 감소효과는 전혀 없었고, 정부 곳간만 채운 셈이다.

아무런 소신 없이 국민을 우롱한 담뱃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조세 정책에 있어 꼬리를 내리거나, 소신을 지키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대선날 밤 11시 40분께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시라.'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식음료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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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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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에듬 2017-12-28 13:12:16

    당신을 찍진 않았지만 지지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줄테니 강하게 밀고나가주세요신고 | 삭제

    • 송곳 2017-12-28 12:59:34

      노무현을 부엉이 바위에 혼자 보내더니 문재인까지 헌법을 어기게 만들어 탄핵되게 만들어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 죽게 만들라고 하네...정말 빨갱이들 답이없다.탄핵만이 답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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