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2017년 보험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핀테크, IFRS17의 도입, 문재인케어 실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했다. ＜시사오늘＞은 한 해가 가기 전, 보험업계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던 사건들을 짚었다.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3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자살보험금 논란이 결국 지난 3월 일단락 됐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자 이들이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는 여러 생보사들이 지난 2001~2010년 간 판매한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또한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법정싸움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당시 논란이었던 14개 생보사 중 대부분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반면, 금감원의 징계가 내려진 생보사들은 지급을 미뤄왔다.
IFRS17 도입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지난 5월에 발표된 이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IFRS17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부채로 전환 돼,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천억 원대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이 쉽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실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료 비급여 부분 전면 급여화’를 선포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처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고액 의료비를 유발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다.
앞서 문 정부는 손해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선 비급여 문제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비급여 부분의 의료수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로 손해율도 따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늘어나 중소병원은 폐업에 이를 것이라고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