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 ‘생계형 범죄자’ 중심 특별사면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인·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완전 배제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을 특별사면하는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 등도 검토했으나, 용산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야, 본회의 개의 합의…개헌특위도 연장

여야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의 개헌 논의 기간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두 차례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로써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개헌특위 역시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홍정욱 불출마 선언…한국당, 인재영입 난항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던 홍정욱 헤럴드 회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에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의 직분을 다하기에 제 역량과 지혜는 여전히 모자라다”고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한국당이 영입에 공을 들였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홍 회장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홍준표 대표의 인재 영입 노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 대표는 장 총장을 부산시장 후보, 안 전 대법관을 경남지사 후보, 홍 회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그림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