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보유세 인상까지 꺼내든 文…집값 안정화는 오리무중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국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총 4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대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화를 꾀하는 데에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8·2 부동산 대책이다.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청약제도 정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충을 골자로 한 해당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 집값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내세웠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 시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천명했다. 투기세력의 돈줄을 끊어 '빚내서 집 사기' 풍토를 근절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무섭게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는 올해 초 대비 1.4%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0.71%보다 2배 이상 뛴 것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빼들었다. 2018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내 투기세력 잠식효과를 이끌어 집값이 안정 기로에 들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동산 시장 내 수요 위축·거래 감소로 되레 서민 주거권이 불안정해지고 서울·수도권에서 '큰손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한다.
집값 안정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모양새다.
반포주공 1단지가 불러온 태풍, 건설업계 덮쳤다
올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도전장을 던졌고 혈투 끝에 현대건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태풍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 원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에 GS건설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각기 법적 자문까지 받아가며 신경전을 펼쳤고,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재건축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무상지급이 전체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정을 지시했고, 적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태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반포주공 1단지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자 GS건설이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하고 수주전에 있어 일체의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 패배한 GS건설은 서울 서초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직후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동종업계 다른 기업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 것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건축 사업을 놓고 대형 건설사들이 벌인 한 판 싸움은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유도, 주택시장 과열 흐름을 차단하는 데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거대 자본과 투기 세력이 판을 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뿌리 깊은 적폐와 모순, 그리고 부조리가 느리지만 조금씩 고쳐지는 계기가 됐다.
크레인 사고부터 대형 화재까지…안전불감증 만연
2017년 국내 건설업계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크레인 사고는 올해만 10여 건이 넘게 발생했고 20여 명이 숨졌다. 연말에는 SK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화재로 방점을 찍었다.
그 배경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덮쳐 많은 사상자를 냈던 크레인 붕괴사고는 연약한 지반에 아무런 보강장치도 없이 크레인을 설치해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또한 광교신도시 건설현장 화재의 경우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주변 단열재로 옮겨 붙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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