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당 측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파견을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내에서 “정신 나간 소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공조 하에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오늘 국민의당이 UAE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력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한국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지난 4일 유승민 대표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겠다”면서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찬성했고,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가 간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하자는 주장은 국가 간 신뢰외교를 위해서는 정신 나간 소리다”면서 “우리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간 외교는 지속성이 필요한데 올림픽을 여는 마당에 외교적인 역풍이 예상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불러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데 우리 국회 국정조사에 외국의 정책결정자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올림픽을 잘 치르면서도 북한에게 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지혜로운 대북정책, 외교안보를 수행하는가이다. 거기에나 신경 쓰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가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정부 때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낮은 수준의 ‘MOU(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했다는 주장과 노무현 정부 때 이 같은 협정이 체결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