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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첫 가동…공수처 등 사법개혁 ‘신호탄’
금년 6월말까지 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논의
정성호 위원장 "정쟁 지양하고 與野 머리 맞대 국민 기대 부응해야"
2018년 01월 12일 (금)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 사개특위는 금년 6월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 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 사개특위는 금년 6월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간사에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에 송기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여기고 있고, 연령과 성별,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이번에는 온전한 사법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핵심과제로 주어져 있지만 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도 “특위는 국민적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며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십년간의 권세는 없다.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경청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의 소중한 성과를 내도록 저 자신이 겸손하게 부드럽게 절제해서 위원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정치공세나 정쟁보다는 서로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상대존중의 협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적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정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초지일관 정권편, 정치검찰을 혁신하고, 긴 세월동안 쌓인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 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은 “이것은 검찰, 경찰, 법원 등 각 기관의 권한을 나누기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과거 사개특위랑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정성호·박범계·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진선미)과 한국당 의원 7명(장제원·여성규·강효상·곽상도·염동열·이은재·윤상직), 국민의당 의원 2명(송기석·권은희), 정의당 의원 1명(노회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사개특위 산하 소위로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를 마련했고 송 의원과 장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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