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채용비리·과도한 보수·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정조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책과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은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등 최근 금융권의 문제로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적폐청산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 같이 차갑다”며 “금융 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을 내고 성장하더라도 박수를 받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실시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검찰수사 의뢰 및 기관장 해임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속 고액 성과금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을 보다 엄격하게 감독한다. 또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금융회사들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 개편한다. 또한 포용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1분기 내 방안을 확정해 금융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달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혁신 주요과제의 추진방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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