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추미애, “MB정권은 ‘3비정권’… 한국당, 개헌 막으면 전두환·노태우의 후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스 비자금 △UAE(아랍에미리트) 비밀계약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MB)정권을 ‘3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MB정권은 파면 팔수록 비리가 더 쏟아질 것”이라며 “왜 MB정권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내세워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왔는지, MB정권 비리와 부정 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관행이라 발뺌하던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관행”이라며 “‘안보 만능’ 외치면서 ‘안보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이날 “오늘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라며 “30여년 전 6월 항쟁이 노태우 당선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전두환·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개헌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반민주 세력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당연히 심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의논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의 적극적 지지 하에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 최선이 불가능할 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일 수도 있고 책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작년 개헌특위가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포괄적 개헌·국민 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 “올해 특활비 예산 규모를 23.1% 줄이며 투명화 했고,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TF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중요기관 특활비를 어떻게 투명화할 지 노력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하지만, 특활비가 가져온 그 당시의 제도는 존중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부의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소외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거나, 또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원희룡 붙잡으러 정병국과 제주行… 남경필 한국당 복당 선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바른정당 탈당·자유한국당 복당 만류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원 지사와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원 지사와의 친분이 두터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동행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 지사와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보수의 ‘원조 쇄신파’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바른정당을 앞서 탈당했던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위기에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한다”며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남 지사는 “지금 바른정당은 스스로의 기회를 놓쳤지만 이를 만회하는 길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아니다”라며 탈당·복당의 이유로 중도통합 반대와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칼을 앞세우고 협치는 뒷전”이라며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갈라진 보수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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