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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취임과 에너지 공공성
〈기자수첩〉 정부는 에너지 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2018년 01월 16 16:13:07 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의 '정식 취임'이 늦춰지고 있다.

정확히는 지난 8일 정부에 의해 신임 사장에 선임돼 취임했으나, 가스공사 노조 측의 반발로 취임식이 유예된 채 대구 본사 출근이 저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 사장은 현재 본사 근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신임 사장의 정식 취임이 일주일 이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가스공사 노·사 간의 ‘실력행사’ 차원에서 인식될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은 정 사장이 산업부 재직 당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앞장선 것과 관련, 의구심을 품고 있다. 노조의 이러한 의구심은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는 당초 국가만이 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정 사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산업부 장관의 정책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소신의 관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스 정책과 공사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원칙의 소유자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다.

가스공사 노조 측도 한발자국 물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신임 사장의 취임을 재고해야 한다.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그 특성상 장기간 수장이 공석이라도 시스템이 가동되는 데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조직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 에너지라는 국가전략산업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해 당사자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 각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인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기업들의 사장직들이 비어 있는 상태다.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이승훈 전 사장의 사임 이후 반년 가까이 수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길어지는 기관장의 공백은 그만큼 조직 기강의 해이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를 촉발시키기 마련이다.

당장 근래에 일어났던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액화천연가스(LNG) 누출 사고는 현재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사장의 부재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부실경영으로 어느새 ‘부채 덩어리’가 된 가스공사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주체는 바로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탈원전·탈석탄’을 핵심으로 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에너지의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정책전환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은 모호하다.

에너지의 공공성에 대해 현재 가스공사 노조가 느끼고 있는 회의와 의심을 불식시키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수급의 중앙 집중성과 민간 기업 참여에 대한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

공공재를 총괄하는 공기업의 진정한 주인은 정부 관료나 노조가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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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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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기성 2018-01-19 17:32:59

    공공재를 민간기업에 맡기면 서민들만 죽는다.국가에서 관리하고 공급해야한다.민간기업의 생리를 모르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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