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 언론 등이 감세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체험적으로(감세장점을)느낀다’ 혹은 ‘역사의 평가’ 운운하는 것은 뚝심이 아닌 오만과 독선이자 소통의 부재”라고 힐난했다.

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만수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강 위원장의 지난 21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내용 중 “부가세, 종부세, 4대강 사업 등 내가 한 일은 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었다. 전문가나 언론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소통을 안해서가 아니라 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 당장은 반대에 부딪혀도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부자 감세론자들이 줄곧 주장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면 투자의 증진→경제규모 확대→세수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 정책”이라며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펼쳤던 1920년대와 2008년 미국의 빈부격차는 최악으로 벌어졌고 심지어 1920년대 말에는 대공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기업 투자의 유일한 판단 기준일 뿐 기업은 세율이 낮다고 무작정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 원혜영 민주당 의원.     © 뉴시스

그러면서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겠다는 것은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포기하고 간접세라는 후진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세제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직접적인 소득세에 대해 조세의 수직적 평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조세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극복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강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중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을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국민을 속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21일 강 위원장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중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루 매상 200∼300만 원 가량 되는 불고기집이나 일식집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재벌 호텔 일식집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일식집은 35%의 세율을 매기는 게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액을 납부한 뒤 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으로 취하지만 법인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인은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적립 혹은 주주 배당을 하게 된다. 결국 법인의 소득은 해당 법인의 지분을 가진 개인의 소득을 구성, 이 단계에서 주주인 개인들에게 고깃집 사장과 동일한 기준의 개인소득세가 다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인의 소득을 배분받은 개인은 어차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대해 “부자감세 정책은 정부의 핑크빛 경제 전망이 조금만 빗나가도 향후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부분의 세율인하가 철회될 경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서 2012∼2014년까지 3년간 약2조7000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훗날 평가를 운운할 게 아니라 앞선 역사에서 미국의 부자감세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는 자는 당장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