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김태영 경질 아닌 사법처리 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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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김태영 경질 아닌 사법처리 됐어야”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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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6자회담 거부, 퇴로 막아버린 결과 초래할 것”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불명예 퇴진과 관련, “김 장관은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까지 됐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느냐”며 “지금 경질한다는 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CBS라디오<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연평도 사태를 결국 이렇게 까지 몰고 온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서해 안보문제를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군 당국과 국방부는 엄격한 원칙과 안보정신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이제서야 하고)지금 경질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6자회담 거부와 관련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정부는 ‘선(先)여건조성’, ‘후(後)회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그간 (이런 철학을 고수해)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거부해 상황만 더욱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 뉴시스

그러면서 “먼저 (6자)회담을 열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6자 회담은 시기적으로 참 적절하고 더구나 중국이 요구한 것처럼 긴급회담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중국의 요청은 12월 초순에 모이자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이)하나의 해결 방법인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다른 대안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며 “미국이 직접 대화하자고 나서기도 어렵고 우리 정부도 남북간 대화 제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자회담의 거부는(이명박 정부가 위기의 국제정세에)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고 치열한 군사적 대결로 가고 있는 서해바다를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국의 관심사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은 남북간의 문제라기보다 주변국가 간의 상황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과 관련, “국가 안보는 외교력과 국방력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노력에 의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6자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 중에서도 대화는 진행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다. 중국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도출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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