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사상최대 정보유출’ 인터파크, 로또사업자 입찰 참여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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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사상최대 정보유출’ 인터파크, 로또사업자 입찰 참여 괜찮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1.30 09: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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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로또의 인터넷 판매 허용…개인정보 유출·해킹 시 복권사업 ‘신뢰도 치명타’
강동화 대표와 임원, 스톡옵션 주식 사전정보 이용 부당이익 의혹도…도덕성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사상최대의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인터파크가 보안이 핵심인 복권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각 사 CI

인터넷사업에 있어 보안관리는 핵심…그러나

오는 12월 1일 만료되는 제3기 복권수탁사업자 뒤를 5년간 책임질 제4기 수탁사업자 선정에 관심 기업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복권사업은 지난해에 4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수탁 수익도 연간 500억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거둬들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지고 있죠.

때문에 현재 30~40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짝짓기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유진기업을 비롯해 인터파크, 영국 인터내셔널게임테크놀로지(IGT), 제주반도체 등이 도전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보안관리 능력과 도덕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각종 인터넷에서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5600억원이 도난 돼 26만명이 피해를 봐 문제가 됐죠.

복권사업에서 보안관리 능력이 특히 요구받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은 복권사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사업에 있어 보안관리는 수백번 수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도덕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핵심 복권사업에 해킹 이력 인터파크, 참여 허용 맞나?

문제는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져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해커에게 직원PC가 해킹당하면서 2540만3576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얘기인데요.

당시 해커는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인터파크 직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며 고객 ID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 과징금 및 2500만원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죠.

개인정보와 보안이 핵심인 복권사업에 국내 최대 해킹 사건으로 기록되는 당사자인 인터파크의 참여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차기 복권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4기 로또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인터파크가 입찰을 참여하는데 당장에 법적인 자격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권 수탁업체인 로또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복권 발매와 앞으로 있을 로또 인터넷 판매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참여업체의 보안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복권, 공적인 가치 중요…인터파크는 도덕성에도 흠집 발견

인터파크는 도덕성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당시 임원들의 스톡옵션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인터파크 임원 7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바로 현금화하며 4억 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죠.

스톡옵션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 직전에 당시 강동화 대표는 스톡옵션으로 1억4755만원을 챙긴 바 있어 탈락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서 3개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만약 탈락정보를 심사발표 전에 얻어 시세차익을 챙겼다면 시세차익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임원 스톡옵션 논란이 입찰 자격심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권의 공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업자 선정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권위원회와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신중한 판단 요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업체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할 듯 합니다.

한편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과의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1일 만료되고 다음 4기 수탁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책임집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기 로또 사업자 입찰 제안서를 오는 2월 27일까지 받은 후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로또복권 6/45와 연금복권, 스피또복권, 전자복권 등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다양한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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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2018-03-07 20:24:59
기자님 냄새나네ㅋㅋ

ㅋㅋ 2018-02-26 21:10:04
인터가 될거 같으니까 겁나 까네 ㅎㅎ 도덕성문제는 점차 안커질듯.. 걱정 노

대한국민 2018-01-30 11:52:29
실형>유출과징금
소잃고 외양간 고친곳입니다.
인터파크는 전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쓸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유출한 곳이 인터 한곳이 아닐텐데~

대한국인 2018-01-30 10:17:12
실형까지받고 뇌물청탁 유진기업
고객정보유출 인터파크
절대입찰허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