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정안 강화 후 첫 심사' 롯데·공영홈쇼핑, 논란 딛고 재승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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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정안 강화 후 첫 심사' 롯데·공영홈쇼핑, 논란 딛고 재승인 촉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2.0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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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롯데홈숏핑과 공영홈쇼핑은 오는 4~5월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각 사 로고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오는 4~5월 결정되는 가운데 이들 업체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위기다. 재승인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이지만 방송개정안이 강화 이후 첫 심사를 앞뒀기에 이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1차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TV홈쇼핑 회사들은 방송 승인 유효 기한의 만료 6개월 전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오는 4월 14일 사업권이 종료된다. 과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과기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업무 담당 직원들은 공영홈쇼핑 본사를 찾아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본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능력 △사회적 필요성·타당성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회사가 출범한 이후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현행 23%의 수수료율을 20%까지 낮춰야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내추럴엔도텍 백수오궁 판매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까지 일며 난처한 입장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도 공영홈쇼핑은 출범 이후 첫 승인심사를 받게된 만큼 반드시 재승인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개국 이후 첫 재승인 절차를 밟게 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4월부터 재승인추진 TF팀을을 발족하고 사업권 지속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절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며 “관련 조직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물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도 5월 26일 사업권 유지 기간이 종료된다. 그동안 롯데홈쇼핑은 신헌 대표와 강현구 대표 등 두 명의 전임 대표가 경영 비리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아 도덕성 결여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까지 뇌물비리 의혹으로 악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재승인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후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롯데홈쇼핑은 2차 사업계획서 제출·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승인 여부는 방송 유효 기간의 한 달 전쯤 나오기 때문에 오는 4월쯤 결과를 알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쇼핑업계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온만큼 이번 재승인에서 발목을 잡힐지 주목했다. 이전과 다르게 까다로워진 심사기준이 그간 당연시 여겨졌던 ‘재승인 통과’ 관행을 깨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는 지난해 4월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심사사항으로 정하고 점수를 공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항의 하위 항목에 속해 있었으나 상위 항목으로 변경된 것이다.

게다가 심사 기준 강화 이후 첫 심사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두 업체 모두 재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과기부가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평가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승인 절차로 인해 두 업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며 “그간 관행을 봐서는 재승인될 확률이 높지만 심사 점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따라 향후 재승인을 앞둔 업체들도 눈여겨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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