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 도발을 예상하도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前)국정원 간부가 원 원장의 군 미필 문제를 들고 나오며 사퇴를 촉구,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 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에 출석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 출석한 한 의원에 따르면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원장은 북의 도발 직후 후속조치와 관련, “군이 대비태세를 갖췄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과 그전에 감청이 어려운 유선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포격 이후에도 유선통신으로 인해 (북한의)인명피해 등을 측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원 원장은 이어 “북한이 그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언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발언을) 상시적 위협으로 봤지,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정보당국이 감청 등을 통해 수시로 북의 동태를 파악해 놓고도 군과 정부가 효과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군 당국의 대응태세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 원세훈 국정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전 위원장실에서 권영세 위원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눈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송영인 <전직국정원고위간부들의 모임(국사모)> 회장은 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원 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접한 뒤 치가 떨렸다”며 ”국정원장이 이런 보고를 받으면 바로 국방보좌관을 통해 국방부나 합참 등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원 원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유선 통신으로 작전을 수행해 작전 수행이 어려웠다’는 원 원장의 발언에 대해 송 회장은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그럼 북한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포를 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감청을 했다면 그걸 대비해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정보기관의 책임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세금 받고 노는 곳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라는 것은 억만 분의 일의 징후가 있어도 그것을 확대해 분석하는 것”이라며 “그런 징후를 알고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채 평상시 일반인과 같이 생각한다면 정보기관은 필요가 없다. 당장 해체해야지..”라며 정보당국을 힐난했다.

한편 군 미필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보온병 포탄’ 해프닝으로 정부여당 수뇌부에 대한 군 미필 논란이 불거지는 시점에 원 원장까지 가세, MB정부 고위층의 군 미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실제 원 원장은 지난 1974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는 정상이었지만 2년 후 군 신검 당시엔 턱 관절염으로 인해 군대를 미필했다.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비롯해 MB정부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이어서 향후 MB정부=병역면제 정부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