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N포세대를 위한 주택과 양육 대책을 내놨다.
20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강화를 골자로 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N포세대의 정상적인 사회진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N포세대는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을 포기한 20~30대 세대를 일컫는다.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공급량은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약 1만7000가구를 감당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2만5000호는 연 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줘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시한다.
박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