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키움증권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을 재건축으로 지목, 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강화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이미 안정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등이 꼽힌다.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구조안정성 비중 상향과 민간의 진단 결과 검증 강화”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대폭 높여, 아파트 구조의 결함이 커야만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등 검증이 한층 더 강화됐다. 더불어 최대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연구원은 “이같은 재건축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의 속도가 지연돼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새집 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1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및 대출/세금 규제 역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 연구원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인기 지역 및 인기 브랜드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대형사는 ‘양호한 분양실적’과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사들의 올해 공급계획 중 재건축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분양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며, 공급부족 시그널은 오히려 입주대란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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