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북핵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은 '제3자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南北)대화 분위기가 북미(北美)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주최로 ‘평창 이후 남북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당 정 의원(재선·서울 강북구갑) 외에 주호영(4선·대구 수성구을)·이종구(3선·서울 강남구갑)·김영우(3선·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이종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북핵 문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제3자화 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중국 부총리에게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과연 적절했는가 싶다”며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핵 문제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로 중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수단의 직전 단계인 해상봉쇄 등 최대한 압박을 통해 북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고, 북한은 ICBM 발사를 안 할 수 있다는 ‘모라토리엄 팁’을 전달하고 이게 단초가 돼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핵미사일은 묵인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것이다. 또, 부수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패키지를 요구할 것이다”며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남남갈등이 어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 전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LA,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핵우산으로 서울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면서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대한 압박과 인권문제 해결을 통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주호영 의원은 “목욕탕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쪽에서 하는 토론회에 와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는데,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생각이 많이 달랐다”면서 “저쪽(진보진영) 주파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종구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법상 해상봉쇄는 전쟁 초기단계인 것 같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각오를 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 국민의 56%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면 정치가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고 길이 안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엄청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규제와 5‧24 조치가 유명무실화되고 언론도 거기에 가담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는 논리 면에서 굉장히 쪼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왜 혼자 가느냐, ‘(김영철이) 오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필요했다.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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