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법이냐 꼼수냐…건설업계, 부동산 규제 강화 대응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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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법이냐 꼼수냐…건설업계, 부동산 규제 강화 대응을 보는 시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3.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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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건설업계가 꼼수와 생존법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 뉴시스, pixabay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존법이라는 평가와 꼼수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눈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산업은 최근 공급한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공택지 용도에서 임대 후 분양으로 바꿔 논란을 야기했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로 분양하는 것보다 의무 임대 기간 4년을 채우고 분양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전환 시점이 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호반은 수백억 원 가량의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후 호반 측이 수익성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반발여론이 증폭됐다. 국토교통부까지 나섰다. 결국 호반은 위례호반가든하임 외에 위례신도시 내 다른 블록에서도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건축심의)을 철회했다.

당시 국토부는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차단되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꼼수에 뒤늦은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밖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경기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A26블록에 들어서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분양했다. 해당 단지는 전체 가구 수 중 대부분(2505세대)를 국민주택으로 공급해 눈길을 끌었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을 475만~923만 원으로 필수 책정해 무늬만 국민주택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 같은 유상옵션 꼼수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 동천동 901에 공급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은 발코니 확장비를 2600만~3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통상 확장 가격보다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정한 것이다. 실분양가가 오른 셈이다.

제일건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공급된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계약 전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전매 거래를 유도하고 계약률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수주시장이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위축된 데다, 국내 주택시장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꼼수라고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유상옵션이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꼼수라고 규정한다면 중견·중소 건설사는 살 길이 안 보인다"며 "규제 강화가 확산되면 분양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다. 꼼수라고 보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보좌진은 "결국 실분양가가 문제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잠시 부작용은 있겠지만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책이다. 건설사의 꼼수냐, 생존법이냐 문제도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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