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것은 명백히 내각제"
박주민 "총리 국회 임명은 내각제, 국민 기만 행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종 논의한 '개헌 자문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하루 전날인 12일,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총리 국회 선출', '개헌 시기'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선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 책임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총리가 권한을 과다하게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총리를 뽑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 40%의 지지율로 당선돼서 임기 내내 반대와 공격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과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은 참 (이해하기)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명백히 내각제“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이종구 의원께서 말한 내용이 상당히 합의 지향적"이라면서도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리를 선출하면 '의회정부제'다. 대통령 정부제를 채택하겠다고 하면 총리와 내각의 본질적 구성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드는 게 맞다"면서 "총리 임명에 대한 강력한 동의권 행사나 추천권에 개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제냐.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도입된 것"이라면서 "심지어 야당에서도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만드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막는 방법에 대해 "예산 편성권, 헌법 기관 구성 방법과 절차를 달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대통령 권력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면서 "한국당을 반(反)개헌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음모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책임과 권한, 그 동안안의 논의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개헌안) 발의를 자중해야 한다"면서 "발의하면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도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6월 말은 무리다. 10월 정도로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개헌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고,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셨다"면서 "한국당은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 결국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회의를 열어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일 년 넘게 공방만 하고 있다. 민망하다"면서 "한국당에서는 2월말까지 당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당이 입장을 가지고, 합의하고, 정리하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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